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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정사항

2019. 07. 16 | Master | 댓글 0

2019년 7월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개정사항

 

외국인

1   건강보험(지역)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 ‘19.7.16.부터 건강보험(직장)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건강보험(지역)에 자동으로 가입

– 외국인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무 후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건강보험(직장) 미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등

 

2   건강보험(지역) 부과

○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19년 월113,050원) 부과

* 다만, 건강보험(직장) 가입자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 실직 시(2개월 이내 신청)에도 직장가입 보험료 적용 받을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가능

3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제재

○ 건강보험(지역) 가입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달 보험료를 직전 달의 25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중단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혜택이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매달 부과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은 033-811-2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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