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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소상공인 임차보증금 경영안정 전용자금 신청 안내자료

2019. 10. 08 | Master | 댓글 0

소상공인 임차보증금 미반환 경영안정 자금 지원 신청 

보증-지원

Ⅰ. 개  요

 사업목적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임차보증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1.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2.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신청가능

 

 

 3.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④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일 이내)

 

⑤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이내 일 것

신청가능 자격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확인방법: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가 포함되는 구간의 지역 및 환산보증금 보호범위를 확인(부가세 제외)

기준시점

(계약일자)

지 역

환산보증금

(적용범위)

비 고

2010.7.26∼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2억5천만원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2014.1.1.∼2015.11.13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4천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2015.11.14.∼2018.1.25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3억원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억4천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2018.1.26.∼2019.4.16

서울특별시

6억 1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2019.4.17∼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6억9천만원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융자범위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3/4분기 기준 1.82%(분기별 변동금리, 10월 10일 변동예정) + 기본 가산금리(0.6%)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③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원으로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 (추가 가산금리 년0.2P% 적용)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     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단,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거치 3년상환

 

구  분

1년 ~ 3년차

4년차

5년차

원금 상환비율

1/3

1/3

1/3

원금 상환금액

16,666,660원

16,666,660원

16,666,680원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1/총 원금분할횟수)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4일(월) ~ 10월 18일(금)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존사업자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 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으로 감안하여 산출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Ⅱ.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마)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연평균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연평균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임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첨부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첨부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첨부2] 업종구분 방법 , “[첨부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가능 자격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제경영자가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단, 공공정보 중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등록     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3.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4.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5.

 

신규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 자가주택 기준

 

 

 

 – 자가주택 : 대표자,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임차사업장

 

기존 및 신규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 채무자(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공동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 소유인 경우

 

 * 직계존비속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7.

 

무허가 사업장

– 기존 및 신규 사업장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모두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시, 대출신청 가능

 

8.

 

실 거주지가 사업장인 경우

 

실 거주주택*(아파트, 주택 등)주소에서 사업하는 경우

단, 임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인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경우 적용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

 

9.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공단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자 포함)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0.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지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11.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12.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대상에 포함

 

 

 

13.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4.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예외)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또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지원가능

. 제출서류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 원본 제출이 원칙

 

 

 ◦ 공통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공통

(정책자금)

 

대출신청 작성서류

[작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1부

– [작성] 대출신청서

1부

 

사업현황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개인기업, 법인>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영주증

1.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택1

사업자

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창업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택1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

재창업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1.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2.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1.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확인

공통

(직접대출)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2.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1개월 이내)

금융거래 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금융거래확인서

  1. 현재 대출거래(시설대여 등 리스포함) 중인 모든 금융기관 및 당좌(가계당좌) 거래 은행의 확인서(금융기관별 별도양식 사용가능)

    단, 대부업체 금융거래확인서는 생략 할 수 있다.

  2. 은행발급 및 온라인 출력분 인정

    단, 금융기관이 원거리지역인 경우 또는 2∼3금용권 금융거래확인서는 FAX 발급서류 인정

  3. 채무자는 대출신청시와 대출약정시 2회 징구(심사기간 중 연체확인)

 4. 담보현황 표시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확인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차사업장이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건축물대장으로 대체가능

 

  1.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제출

  2. “제출(발급)용”만 인정

  3.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4.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각 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2∼4. 상동

거주주택(주민등록상 주소지)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 임대차 계약 확인

 

 

신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공인중개사 인장 必)

 단, 사업장 이전예정인 경우, 신규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징구제외

임대차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의 5%이상이여야 함

 

1.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전대차계약 여부확인

   * ‘사업장 등기사항정부증명서’ 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다른지 확인

   * 임대인의 동의 여부 확인

 3. 확정일자 및 공인중개사 인장을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

   * 단, 공인중개사 인장이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계좌이체 거래내역(계좌이체 확인증) 증빙 시 지원가능

1부

  매출

  증빙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1.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대출신청 접수기간에 따라, “소공인특화자금 지침[참고2] 결산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회계기간(전기 또는 당기) 적합여부 확인”

3. 기제출 받은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체서류 – 개인 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대체서류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1

(1개월 이내)

<개인 법인 과세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택1

(1개월 이내)

<법인 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공통

(임차소상공인)

기존 임대차 계약 확인

 – 기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공인중개사 인장 必)

 

  단,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인장이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계약금+잔금) 계좌이체 거래내역(계좌이체 확인증) 증빙시 지원가능

1부

기존

임차보증금 

미반환 

확인

– 신청대상별 징구서류

구  분

징구서류

기존 사업장

계약기간 이내

(묵시적갱신 포함)

임대차 사실 확인서

기존 사업장

계약기간 만료

(임차권등기)

기존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검토사항

 1. 임대차 사실 확인서(임대인 서명 및 유선통화 必)

해당자 1부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개인기업(대표자)), 채무자의 배우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개월 이내)

 

임차소상공인 (해당자)

폐업 

소상공인 확인

(해당자)

<기존사업장 폐업 후 창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 검토사항

 1. ‘폐업사실증명’의 사업장주소 =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주소

 2. 기존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

   ‘폐업사실증명’의 개업일-폐업일 확인

1부

(1개월 이내)

임차권등기후

사업장이전예정

(해당자)

 <임차권 등기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경우>

 

 

 –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검토사항

‘사실증명’의 변경 전 사업장주소 =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1부

(1개월 이내)

개인신용등급

개인신용등급조회서(KCB)

 <개인(채무자), 법인(대표이사, 실제경영자) 中 1명이상>

 – KCB 개인신용등급조회서

나이스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청자에 한하여, KCB 등급으로 적용하여 대출신청가능

해당자

1부

(7영엉일 이내)

 

 ※ 세무회계자료 등*을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서비스(전자수집시스템)’로

   제출하거나, 대출신청서에 ‘국세청홈택스자료 발급번호’를 기재한 서류의 경우

   에는 별도 서면에 의한 자료수집을 생략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출력하여

   활용한다.

   (활용가능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하는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추가

   법인

   대출

– 법인 인감증명서

 1.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전부 징구

각1부

(1개월 이내)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징구

1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부

(1개월이내)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1부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각1부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추가

(한도우대 

  가점

부여

해당업체)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택1

(1개월 이내)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택1

(1개월 이내)

공제가입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1부

현장평가 서류 (해당자 제출)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공통

(현장평가)

 

①사업성

 증빙

– 지식재산권

1부

– 수상(인증)실적

– 자격증 등

②기타

증빙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 ISO, HACCP 인증 등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 가점·우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안내

 

※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총 63종의 기업 인증·확인서 정보에 대해 개별기업이 보유중인 인증·확인서 현황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절차를 참조하여 기업마당에서 조회되는 기업의 인증·확인서는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마당에서 조회되지 않은 인증·확인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보유 인증확인서 조회 절차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접속 후 ‘기업마당 들어가기’ 클릭 기업회원 로그인(미가입시 기업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나의 지원이력 → 보유 인증제도 (각 메뉴명을 단계별로 클릭)

Ⅳ.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 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하안동 651-1)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동문동, 서산시 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시 한누리대로 2150, 세종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첨부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 2-1]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자금신청 시점 기준에 따라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하여 연평균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붙임 2-1 참조]

 

<연평균매출액 관련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자금신청시점기준)

2019.4.1부터

2017년 이전

창업 기업

2017.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최근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2018년, 2019년

창업 기업

2018년, 2019년 창업한 기업은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확인서류

간이과세자

연평균매출액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연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②업력 12개월 이상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④업력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

 

     * “확인필요” 기간에 대출신청 접수된 경우, 세무서에서 당기 증빙자료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제출

 

     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창업일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1월

2월

3∼12월

’16년

’17년

확인필요

’18년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확인필요

’18년

’17년 하반기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

확인필요

’18년

’18년 ~ ’19년

 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

 

*  연평균매출액 산정방법 예시

예시1) 창업 : ’17. 3. 2. / 대출신청 : ’19. 1. 2

       ’17. 7. 1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예시2) 창업 : ’17. 8. 2 / 대출신청 : ’19. 1. 2

       ’17. 8. 2 ∼ 12. 31, ’18. 1. 1 ∼ 6. 30 매출액 관련 서류 징구 후 연매출액 계산 

·       ⇒ 1년 매출액 환산 계산 방법 : (매출액/해당일수) X 365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법인기업

1∼3월

4월

5월∼12월

개인사업자

1∼5월

6월

7월∼12월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1∼6월

7월

8월∼12월

적합한 회계기간

‘17년

확인필요

‘18년

    

    면세사업자(법인/개인)

   <연평균매출액 서류 징구 기간 예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구분

자금신청 접수시점(’19년)

법인면세사업자

1∼3월

4월

5월∼12월

개인면세사업자

1월

2월

3월∼12월

적합한 회계기간

‘17년

확인필요

‘18년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제출(12장)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창업일 : 2017년 11월 2일, 제출기간 : 2018년 1월 ~ 12월

     직원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7. 11. 20

’19. 2. 10

(직전 사업연도) ’18.1월∼’18.12월

예시2

’18. 2. 5

(최근 12개월) ’18.2월∼’19.1월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2항(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첨부1-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첨부2]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융자요령 제10조>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첨부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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