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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경영개선사업 안내

2019년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경영개선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인천 내 창업 1년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성립일을 기준하며, 해당 사업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2018. 03. 11. 이후 신청불가)

– 인천 생계형자영업 및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중 20개 업종 운영중인 소상공인 우선 지원

구 분 업종코드 구 분 업종코드
떡집․떡류 제조업 10711 음식점업 5611, 5612, 5619
봉제의복 제조업 141 기타 주점업 56213, 56219
실내장식업 42412 비알콜 음료점업 5622
편의점․슈퍼마켓 4712 일반교과․외국어학원 85501, 85631
식료품 소매업 4721 스포츠․예술학원 85611, 85612, 8562
가정용 섬유,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도소매업

4641, 4741 당구장운영업 9113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통신기기 도소매업

4651, 4731 노래방운영업 91223
신발 소매업 4743 자동차수리업 9521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 4761 이용 및 미용업 9611
화장품․방향제 소매업 47813 가정용 세탁업 96912

* 인천발전연구원『인천광역시 생계형자영업의 사업체생존율과 일자리 실태』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접수기간 : 2019. 3. 11.() ~ 4. 12.()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4. 12.(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기간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소상공인지원팀 ➡ 지원사업 ➡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 공고문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접수 클릭 하여 업로드 ➡ 신청완료

(E-Mail) 신청서류 작성하여 (icfwc1@daum.net) 으로 송부

※ 제목 :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_신청자명(업체명)” 으로 작성

 

선정발표 : 2019. 4월 중(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 130개 업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위생관리비 지원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기(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비용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안전관리비 지원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위험물(석면 등) 철거·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홍보(광고)비 지원 ∙홍보물·포장용기·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개선 지원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제품 진열대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선정위원회 지원여부 결정)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구매

 

– 선정 전 환경개선(홍보물제작, 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확인서(【제4호 서식】 참고)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부탁드립니다.)

– 【제1호 서식】지원신청서 1부.

– 【제2호 서식】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8년 필수) 1부.

(예)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든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선택)옥외광고업등록증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시 필수) 1부.

(선택)우대조건 확인서류 1부.

 

  1. 추진절차
신청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지원신청서 및 신청업체(기업) 관련서류 접수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교육 경영개선교육 ・사업 선정대상자 경영개선교육 실시
사업진행 경영개선 사업 실시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개선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결과확인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이행점검 ・결과확인서 및 사업 이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센터→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완료건에 대해 매월 일괄지급)

※ 결정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서식 제9호, 포기서식 제10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1. 유의사항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위생관리·안전관리·점포환경개선] 지원불가

– 2018년 타기관(시군․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우대사항

– 인천광역시장 표창자(2014. 1. 1.이후 발급)

– 2018년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금액 예시

– 도배공사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 홍보물 제작 비용이 110만원(공급가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100만원)의 80%(80만원 이내) 이내

– 간판제작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 광고 비용이 286만원(공급가 260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60만원)의 80%(208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확인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경영개선을 마치고 결과확인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9호 서식】를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제10호 서식】제출하여야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 결과확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제3호 서식】지원금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문의 및 접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 연락처 : 032-715-4046(FAX 032-715-5974)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http://www.insupport.or.kr/ 접속 후 소상공인지원팀 클릭하여 공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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