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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최대 3년간 기업 250만원, 근로자 2400만원 지원 개인부담은 600만원 적금으로! 청년 근로자 3000만원 목돈 마련! 

 

안녕하세요.

남동푸르미 입니다.

청년 취업이 많이 힘들고, 중소기업 역시 고용이 힘든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닐채움공제라는 고용노동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담당 기업지원 부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부제목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정부 지원을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3년간 250만원이란 급액을 지원 받게 되며, 세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3년간 2400만원을 지원해주고, 개인이 적금형식으로 3년동안 600만원을 내면서 만기시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입니다.

이런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청년 취업을 장려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함입니다.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3년간 25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의미는 없는 듯 하지만, 고용 안정이라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다만 정말 사업장에서 3년간 함께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서로가 힘들 수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인될 경우 예외조건을 확인하셔야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하시는 사용자 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할 내용인듯 싶어 확인 하였고요.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사항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 근거 1

3. 용어 정의 2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5. 사업추진체계 5

6. 청년공제 지원 주요내용 6

-1. 2년형 청년공제 가입 7

1. 가입자격 7

2. 청년공제 참여 16

3. 청년공제 가입 23

4. 정부지원금 30

-2. 3년형 청년공제 가입 40

1. 가입자격 40

2. 청년공제 참여 49

3. 청년공제 가입 56

4. 정부지원금 63

[별첨 및 서식] 75

. 총 칙

 

  1. 목 적

○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 아울러, 이 지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과 관련,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사업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3-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이하 “공제”)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3-3. “실시기업”이란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3-4.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5.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한다.

3-6.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7.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1.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사업공모

4-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협의 및 협조

4-3.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각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의 청년 및 실시기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지원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4-4.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협업기관 대상 청년 공제 실무교육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 및 수요 발굴

○ 청년공제 심사 및 승낙, 가입 업무

○ 청년(핵심인력) 및 기업 명의 가상계좌 발급 업무

○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

○ 공제부금(청년 자기부담금, 기업기여금) 및 정부지원금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 사업실적 분석, 통계유지 및 관리 등

4-5.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업체 수요조사 및 발굴, 청년 희망자 모집

○ 청년과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청년공제 참여 희망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청년공제 참여 청년 및 기업에 사업개요, 지침 중요사항 등 안내

○ 청년과 실시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과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 대행 및 지급요건 확인

○ 청년 본인부담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적립관리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청년(핵심인력) 및 실시기업 지도·점검

 

4-6.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 고용

○ 청년공제 가입 및 기업 공제기여금 적립

○ 청년공제 가입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1. 사업추진체계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본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중기부·중진공 협의)

위탁인원배정 본부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청년‧기업

신청‧심사

청년,기업

운영기관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알선) 기업

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운영기관)청년·기업 상담(알선)

정규직 채용

(알선 또는 직접 채용)

청년↔기업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기업

중진공

∙(청년·기업)청약신청

∙(중진공)청약신청 승인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운영기관

고용센터,중진공

∙(청년)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지원요건 확인, 신청 대행

∙(고용센터)지원요건 확인 후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중진공)납입금·지원금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

청년(핵심인력)

∙(청년) (2년형) 1,600만원+α(이자) 수령

(3년형) 3,000만원+α(이자) 수령

  1.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청년)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적립구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2년형]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3년간 1,8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1. 2년형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다만,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가 퇴사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 재취업일(‘19.1.1. 이후) 기준 고용보험 12개월 이하라면 실직기간 6개월 미적용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8.3.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연속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입 가능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⑥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등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중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개월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⑤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초과 후 재취업한 자

⑥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⑦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자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상품권, 체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해당자 중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도제학교 수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1.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단위)

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채용(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19년 기준: ’16.7.1.~’17.12월 / ’20년 기준: ’17~’18년 / ’21년 기준: ’18~’19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후 공제계약 유지율

(19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7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0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7년~18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19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7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0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7년~18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⑦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사업장 단위)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⑧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 정규직 채용(취업)
⑤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기업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공제가입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 산업기능요원 복무종료자·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및 채용기업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복무·의무종사기간 종료)

⑤ 운영기관에 전환자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일반 정규직 전환일 전후 3개월 이내>

 

 

< 기업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면 ⑥공제가입

 

일반 정규직 전환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1. 워크넷 참여신청

2-1.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2)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2)

2-2. 신청 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말함

2-3. 자격 심사 및 안내

가.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하여야 한다.

마. (고용센터‧운영기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청년공제와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참여 또는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한다.

예) 직접일자리사업, 각종 통장사업 등

  1. 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

○ 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자격심사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 연도 최초 청년공제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7)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알선)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청년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 등을 설명한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8)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급여수준)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법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18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18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19년 급여는 ‘19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19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수습 시작일)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임금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수습 시작)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 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1. 청년공제 적립구조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1. 청년공제 청약신청

2-1. 신청 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으로서,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 한 자

* 위 󰡔󰊲청년공제 참여>2. 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2-2.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나.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 해야 함

 

2-3. 청약 승낙

가.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나.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2. 정 부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다.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3-3.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5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1. 청년공제 청약 철회

가. 청약 철회라 함은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청약 철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철회 신청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청약 철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청약 철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 이후에도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철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 철회 신청 시 청약 철회 대상자 명단, 철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철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철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청약 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 계약 취소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에게 계약 취소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계약 취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성립일에 관계없이 계약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계약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계약 취소 신청 시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 취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다.

 

  1. 납입중지

가. 납입중지 사유

–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육아휴직, ③개인질병, ④사업 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⑥업무상 재해

나. 납입중지 기간

– ①~② : 해당 기간

– ③~⑤ : 최대 6개월까지

– ⑥ : 최대 24개월까지

다.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라.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가입유지

가.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졸 가입자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업(사업주)으로부터 임금을 정상 수령

나.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유급으로 훈련을 실시

 

  1. 기타

가. (임금지급)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18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18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19년 급여는 ‘19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19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운영기관은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동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정부지원금
  1. 청년 지원금(취업지원금)

1-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핵심인력)

1-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3. 지원(적립) 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취업지원금 900만원(2년간)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1-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운영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를 제출할 수 있다.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지 여부 및 납입상태 확인 후 지급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가.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부정수급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다.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1.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2-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2-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3. 지원(적립)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2년간)

○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에게 기여(적립)

–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5회)로 청년에게 기여(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

○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나머지 10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실 지급(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로 지급)

* 청년공제 사업 참여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행정비용 실비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명목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금 합계 65만원 90만원 115만원 115만원 115만원 500만원
기업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4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10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지원금 50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나머지 100만원(순지원금)은 <기업명의 실물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다.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1. 지원금 지급 제한

3-1. 기업의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가.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 ’19.6.20. 청약 승낙 → ’19.6.20.~‘21.6.19.(청약승낙일로부터 만기인 2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청년 지원)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청년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나.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2.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다.

 

  1.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비영리기업, 임금상한액, 근로시간 등 변동)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라.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바.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실시기업 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체불한 경우
□ 기타 (대기업으로 변경 등)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청년(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사업자등록 등)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 청년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또한,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시 청년이 관여된 경우 취업지원금 전액 환수)

 

사.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해지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2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0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6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 (기업 순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청약승낙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0원 112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기업 순지원금 누계

(실계좌로 지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아.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해지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1.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2. 3년형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간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8.3.31. 이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자가 연속하여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시,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는 가입 가능

*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16.7.1.∼’17년까지 청년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취업인턴경로 참여자를 말함.

기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인턴참여자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⑥ 월 급여총액*이 50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에도 자격 유지

⑧ 재택 근무자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공제가입 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등

②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3개월 초과 근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④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초과 후 재취업한 자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⑥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자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예)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상품권, 체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도제학교 수료일 다음날) 이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1.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단위)

⑤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지원협약 해지된 기업은 해지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⑥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채용(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19년 기준: ’16.7.1.~’17.12월 / ’20년 기준: ’17~’18년 / ’21년 기준: ’18~’19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후 공제계약 유지율

(18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6.12월(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19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6.7월~17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년~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⑦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사업장 단위)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위 ⑦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⑧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절차 >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정규직 채용(취업)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기업→중진공)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 기업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공제가입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 산업기능요원 복무종료자·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및 채용기업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복무·의무종사기간 종료)

⑤ 운영기관에 전환자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일반 정규직 전환일 전후 3개월 이내>

 

 

< 기업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일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면 ⑥공제가입

 

일반 정규직 전환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④→①→②→③→⑤→⑥

 

  1. 워크넷 참여신청

2-1.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2)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2)

2-2. 신청 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말함

 

2-3. 자격 심사 및 안내

가.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하여야 한다.

마. (고용센터‧운영기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청년공제와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참여 또는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한다.

예) 직접일자리사업, 각종 통장사업 등

 

  1. 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

○ 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자격심사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 연도 최초 청년공제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7)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알선)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청년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 등을 설명한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을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8)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급여수준)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법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18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18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19년 급여는 ‘19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19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습기간 중에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수습 시작일)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임금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수습 시작)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 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1. 청년공제 적립구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1. 청년공제 청약신청

2-1. 신청 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으로서,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 한 자

* 위 󰡔󰊲청년공제 참여>2. 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2-2.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나.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다. 정규직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 해야 함

 

2-3. 청약 승낙

가.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나.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년)까지

다.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매월 165,000원 (3년간 총 6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2. 정 부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150만원

(150만원)

175만원

(325만원)

225만원

(550만원)

250만원

(800만원)

325만원

(1,125만원)

325만원

(1,450만원)

350만원

(1,800만원)

다.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3-3.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년)까지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50만원 중 6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75만원

(175만원)

100만원

(275만원)

100만원

(375만원)

100만원

(475만원)

125만원

(6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1. 청년공제 청약 철회

가. 청약 철회라 함은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청년,기업)의 신청*에 의한 청약 철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철회 신청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청약 철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청약 철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 이후에도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철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 철회 신청 시 청약 철회 대상자 명단, 철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철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철회 신청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청약 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 계약 취소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에게 계약 취소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계약 취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성립일에 관계없이 계약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계약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계약 취소 신청 시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 취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다.

 

  1. 납입중지

가. 납입중지 사유

–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①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육아휴직, ③개인질병, ④사업 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⑤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⑥업무상 재해

나. 납입중지 기간

– ①~② : 해당 기간

– ③~⑤ : 최대 6개월까지

– ⑥ : 최대 24개월까지

다.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납입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라.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가입유지

가.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졸 가입자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업(사업주)으로부터 임금을 정상 수령

나.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유급으로 훈련을 실시

 

  1. 기타

가. (임금지급)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18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18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19년 급여는 ‘19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19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운영기관은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동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정부지원금
  1. 청년 지원금(취업지원금)

1-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핵심인력)

1-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년)간 자기 부담금(매월 165,000원, 3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3. 지원(적립) 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취업지원금 1,800만원(3년간)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150만원

(150만원)

175만원

(325만원)

225만원

(550만원)

250만원

(800만원)

325만원

(1,125만원)

325만원

(1,450만원)

350만원

(1,800만원)

 

1-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직접 운영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를 제출할 수 있다.

* 청년 본인 납입금은 완납하였으나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후 취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미납 상태에서 중도해지한 경우는 제외)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중도해지 이후 신청시에는 청년명의 통장사본 제출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 다만, 중도해지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실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계약상태가 “중도해지”인지 여부 및 납입상태 확인 후 지급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가.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부정수급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다.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1.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2-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2-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3. 지원(적립)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3년간)

○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중 6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에게 기여(적립)

–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3년간 7회)로 청년에게 기여(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에 환수

○ (기업 순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중 나머지 1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실 지급(기업명의 별도 실물계좌로 지급)

* 청년공제 사업 참여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행정비용 실비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명목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3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지원금 합계 70만원 70만원 95만원 120만원 120만원 125만원 150만원 750만원
기업기여금

(가상계좌 적립)

50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25만원 600만원
기업 순지원금

(실계좌 지급)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5만원 25만원 15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지원금 750만원 중 6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나머지 150만원(순지원금)은 <기업명의 실물계좌>로 지급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다. 3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시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1. 지원금 지급 제한

3-1. 기업의 인위적감원 발생 시 제한

가.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3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 ’19.6.20. 청약 승낙 → ’19.6.20.~‘22.6.19.(청약승낙일로부터 만기인 3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청년 지원)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3년간 6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청년 3년 만기시 3,000만원 수령)

나.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2.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 체납으로 인해 직전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다.

  1.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비영리기업, 임금상한액, 근로시간 등 변동)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라.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바.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실시기업 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으로 변경 등)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해당분

기업

기여금

누계액 및 기간
이자 해당분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청년(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사업자등록 등)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 청년귀책 사유 중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시 취업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또한,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시 청년이 관여된 경우 취업지원금 전액 환수)

사.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청년 해지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2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0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6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36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 (기업 순지원금)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한 경우라도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청약승낙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24월 이상
30월 미만
30월 이상
36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0원 9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16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기업 순지원금 누계

(실계좌로 지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25만원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아.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해지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환급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1.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공제가입기간(36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36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600만원 + 취업지원금 1,800만원 + 기업기여금 600만원 → 총 3,0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지침은 19.1.1.부터 시행하며, ’19.1.1. 이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에게 적용한다.

○ 이 지침 시행 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청년공제 계약성립일이 ‘18.12.31. 이전)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정규직 취업일(전환일)이 ’18.12.31. 이전인 자로서 ‘19.1.1. 이후 청년공제에 가입이 진행 중인 자의 가입자격 요건은 ‘18년 청년공제 지침을 적용한다.

– 다만, ‘18.12.31. 이전 정규직 취업자(전환자)라도 ‘19.1.1. 이후 워크넷 신청자부터는 청년공제 가입 취소기간을 1개월로 적용한다.

○ 이 지침 개정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별첨 및 서식

 

<별첨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법 제2(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1.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첨 3>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첨 4>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위탁운영약정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청년 및 실시기업 ㅇ청년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발 (1)주의(2)경고
ㅇ관할 외 지원협약 체결 (1)주의(2)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1)경고(2)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1)경고(2)약정해지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 또는 지연 신청 (1)주의(2)경고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1)주의(2)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1)주의(2)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1)주의(2)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1)주의(2)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1)주의(2)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1)주의(2)경고

 

실시기업 및 청년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지원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지원협약 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1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단, 부정 신청 또는 부정 수급으로 지원협약 해지 시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재직자 등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부정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등

ㅇ 지원 협약 해지 및 청년공제 가입 중단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가.(일반적인 조치기준)에 따른 지원협약 해지 및 3년간 청년공제 참여제한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 (1차)주의→(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지원협약 등 위반 (1)주의(2)경고

ㅇ가.(일반적인 조치기준)에 따른 지원협약 해지 및 1년간 청년공제 참여제한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비협조 (1)주의(2)경고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 2019년 청년내일공제 시행지침(게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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