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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정책목적 및 방향

 

. 정책목적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정책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ㅇ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

 

공통사항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혁신성장유망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의 시설자금,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⑬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⑭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⑮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⑯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 융자 방식

 

ㅇ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창업지원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및 사후관리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중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심의위원회 및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⑫)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정책자금 융자절차


.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재지

지역본() 주소 청년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31-6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지역본()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시,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사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창업기업자금

 

. 사업목적

 

ㅇ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20,800억원

 

. 신청대상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ㅇ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창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사업연계자금>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 융자 범위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ㅇ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운전자금

 

ㅇ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2

투융자복합금융

 

. 사업목적

 

ㅇ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신청대상

 

ㅇ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ㅇ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 융자범위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ㅇ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이익공유형 대출

 

ㅇ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ㅇ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융자규모 : 1,800억원

 

.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지원자금으로 구분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으로 한정

 

ㅇ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융자범위

 

ㅇ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융자조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목적

 

ㅇ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융자규모 : 8,800억원

 

.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장유망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외(단, 수출향상(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이 신청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사업승계, 법인전환 등으로 업력 7년 미만이나,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유망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유망(일반, 협동화,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성장유망)『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5) 영위기업

 

*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업력 제한 없음)

*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 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별표15)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융자범위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ㅇ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ㅇ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ㅇ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5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목적

 

ㅇ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융자규모 : 2,300억원

 

. 신청대상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ㅇ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⑥항, ⑦항, ⑪항 적용에서 제외

 

ㅇ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ㅇ (재창업)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5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⑤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 기업

. 융자범위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ㅇ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재창업‧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사업전환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6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ㅇ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융자규모 : 1,000억원

 

. 신청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 융자범위

 

ㅇ「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융자조건 및 방식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융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제조업 영위 기업, 전략산업 영위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수출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GMD 및 매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도매업(45, 46)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의 경우,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의 자법인(병‧의원) 중, 비수도권 소재 500병상 이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40.0 420.0 840.0
2 A03(어업) 239.5 500.0 1000.0
3 B(광업) 151.7 455.2 910.4
4 C(제조업) 136.3 408.9 817.8
5 C10(식료품) 159.9 479.6 959.1
6 C11(음료) 173.0 500.0 1000.0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6.0 408.1 816.1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0.7 422.0 844.1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59.8 479.5 959.1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76.8 500.0 1000.0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30.1 390.4 780.9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5.2 405.6 811.2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8.9 416.8 833.5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102.2 306.7 613.4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7.0 201.0 401.9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32.1 396.4 792.7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107.4 322.2 644.5
18 C24(1차 금속) 149.2 447.7 895.3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54.0 462.1 924.1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15.2 345.7 691.4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2.9 278.7 557.4
22 C28(전기장비) 120.0 360.1 720.2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32.3 396.8 793.6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225.3 500.0 1000.0
25 C31(기타 운송장비) 333.6 500.0 1000.0
26 C32(가구) 153.2 459.7 919.4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16.0 347.9 695.7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93.4 280.1 560.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3.8 500.0 1000.0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1.4 484.3 968.5
31 F(건설업) 90.2 270.6 541.2
32 G(도매 및 소매업) 184.6 500.0 1000.0
33 H(운수 및 창고업) 201.2 500.0 1000.0
34 I(숙박 및 음식점업) 351.2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23.6 370.9 741.9
36 L(부동산업) 472.5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9.3 388.0 775.9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76.9 500.0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86.0 500.0 1000.0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1.4 500.0 1000.0
41 기타산업 200.5 500.0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혁신성장 분야

 

테마 분야 품목명 분류코드 업종명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

공정

3D머신비전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적층가공

(3D프린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복합재제조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디지털매뉴팩처링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나노(미세)가공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롤투롤제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원자층증착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이종소재접합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지능형기계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

공정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지능형가공시스템)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ICT융합기반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10 유선 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로봇 애자일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농업용로봇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협업로봇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나노봇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웜로보틱스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지능형로봇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항공기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위성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발사체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첨단제조자동화 항공우주 발사체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저탄소

동력장치

자기부상

(첨단철도)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린카)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스털링엔진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스마트카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래형자동차

인프라/서비스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35119 기타 발전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선박/해양시스템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탄소나노튜브)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차원 물질

(그래핀 등)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전도성잉크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퀀텀닷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압전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압전소자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열전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초전도체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고부가

표면처리

나노코팅(코팅제, 특수도료 포함)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절연보호코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캡슐화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자기치유재료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바이오

소재

생물적기초소재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바이오세라믹스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바이오케미컬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분해성소재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생물비료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융복합

섬유

탄소섬유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화학

신소재

융복합

섬유

탄소섬유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나노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슈퍼섬유소재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스마트섬유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다기능

소재

이온성액체(IonicLiquid)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능성나노필름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초경량소재

(마그네슘 포함)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타이타늄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폴리케톤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인조흑연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다강체물질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나노촉매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상변화물질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광촉매소재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자극반응성고분자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고분자에어로젤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화학

신소재

다기능

소재

고분자에어로젤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고분자촉매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융복합소재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스마트글라스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스마트패키징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세라믹파이버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3세대)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농산,산림 포함)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지열발전 35119 기타 발전업
해양에너지

(대양열, 조력발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옥상풍력발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태양열에너지 35114 태양력 발전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친환경

발전

원전플랜트

(4세대원자력발전)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연료전지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초임계CO2발전

시스템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에너지

저장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ESS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너지가스변환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리튬배터리 28202 축전지 제조업
양성자전지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슈퍼커패시터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냉온열에너지저장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에너지

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수요자원시장 35120 송전 및 배전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수요자원시장 35130 전기 판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미생물 석유회수증진기술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액화기술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마이크로그리드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폐열회수

(미활용열)

35113 화력 발전업
353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원격검침인프라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독립형해수담수화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지능형공조시스템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능형수도검침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청정석탄에너지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초고압직류송배전(Multi-TerminalHVDC)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30 전기 판매업
환경

지속

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미량관개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정밀농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농업용미생물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수직농법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환경개선 정삼투 11202 생수 생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바이오필름수처리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막증발법 11202 생수 생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질소배출완화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환경

지속

가능

환경개선 질소배출완화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비가스식

압축공조기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친환경냉매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기름유출방제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미세공기오염관리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CO2배출원관리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이산화탄소포집/저장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토양정화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재활용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방사성폐기물

처리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자원에너지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37022 축산 분뇨 처리업
환경

지속

가능

환경보호 폐자원에너지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수생태계복원)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7011 하수 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건강진단 생체조직재건 3D바이오프린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바이오스캐폴드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재생의료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합성생물학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바이오생산시스템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바이오자원/바이오신소재/바이오장기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친환경

소비재

유전자화장품

(화장품)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분자농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건강진단 친환경

소비재

분자농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미용식품(뉴트리코스메틱스)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신바이오틱스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고부가가치식품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양성자치료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식물항체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암면역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유전자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장내미생물

(마이크로비옴)

치료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경피약물전달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건강진단 차세대

치료

경피약물전달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선택적 종양제거 바이러스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RNA간섭치료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치료용항체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차세대

진단

암 검진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동반진단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액체생체검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건강진단 차세대

진단

나노의학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바이오멤스/나노유체(랩온어칩)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디지털병리학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유전자

연구

고도화

대사체학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유전자 가위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차세대 줄기세포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광유전학기술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영상진단 4D초음파영상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생체조직탄력도

검사장비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복합영상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건강진단 첨단영상진단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멀티미디어

영상의학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원격방사선진단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초고자장MRI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맞춤형

의료

생체흡수형스텐트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신경조절술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신경보철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동력형외골격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마트알약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건강진단 맞춤형

의료

약물용출스텐트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고령친화

의료기기 및 제품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글로벌의료서비스(글로벌헬스케어)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첨단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수술용레이저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수술용로봇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5G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저전력블루투스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차량간통신(V2X)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롱텀에볼루(LTE)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사물인터넷

(IoT, M2M 포함)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밀리미터파

(초고주파)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가시광통신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통신미디어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RFID/USN

(초광대역RFID)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Digital 선박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능동형

컴퓨팅

감성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인공지능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상황인지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에지컴퓨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모션분석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 능동형

컴퓨팅

퍼베이시브

(유비쿼터스)

컴퓨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111 자료 처리업
예측분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처방적분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시맨틱기술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소프트웨어정의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실감형

콘텐츠

증강현실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햅틱인터넷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현실/

몰입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훈련시스템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실감형콘텐츠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가용성

강화

디지털화폐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XaaS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이버보안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테크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능형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데이터마이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시각화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메모리컴퓨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셜애널리틱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지능형교통시스템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소프트

웨어

 

 

 

 

 

 

 

 

임베디드S/W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공개S/W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차세대웹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3D집적회로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질화갈륨전자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전기전자 차세대

반도체

질화갈륨전자소자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탄화규소전자소자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지능형반도체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감성형

인터

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작인식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플렉시블전자소자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홀로그래피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피코프로젝터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전기전자 감성형

인터

페이스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OLED디스플레이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웨어러블디바이스 플렉시블 전지 28202 축전지 제조업
웨어러블전자기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무선충전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고속충전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투명전자소자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능동형

조명

OLED(LED)조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스마트조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데이터저장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스핀트로닉스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엑사스케일

컴퓨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센서측정 감각센서 3차원 이미지센서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3차원터치기술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후각센서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스마트햅틱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접촉센싱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센서측정 감각센서 비접촉센싱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객체탐지 생체인식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화생방탐지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너지 하베스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35120 송전 및 배전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노센서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비접촉모니터링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성센서기술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센서융합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스마트더스트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테라헤르츠센싱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광대역

측정

광섬유센서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레이저레이더

(라이더)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차세대

위치추적시스템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문화

콘텐츠

게임 온라인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문화

콘텐츠

게임 온라인게임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게임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체감형콘텐츠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콘텐츠)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음악(콘텐츠)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애니메이션

(콘텐츠)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캐릭터디자인

(콘텐츠)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웹툰(콘텐츠) 58112 만화 출판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창작공연전시 공연콘텐츠 90191 공연 기획업
무대기술

무대기술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MICE(전시콘텐츠)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광고 광고콘텐츠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문화

콘텐츠

광고 광고콘텐츠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프로그래매틱바잉 71310 광고 대행업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디자인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제품,시각

디자인 등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고부가

서비스

글로벌교육서비스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스마트러닝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전자출판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모바일앱 및 관련 서비스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혁신성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4>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3조 관련) (KSIC-10 기준으로 변환)

 

분류코드 산 업 명 분류코드 산 업 명
주조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4312 강 주물 주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4322 동 주물 주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용접접합산업
금형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열처리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소성가공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뿌리기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 2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부문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접합 부문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별표 5>

소재·부품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소재․부품” 관련 산업

 

* 소재․부품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구 분 적용범위(소재·부품) 분류코드

(KSIC-9)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13) 섬유방적사(천연원료는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사 등 가공사로 한정한다)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로 한정한다)

염색ㆍ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은 제외한다)

부직포 및 펠트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위생용은 제외한다)

1310

 

1321

 

1340

 

13992

13993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석탄화합물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핵연료 가공업은 제외하고, 유도체 및 화합물로 한정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농약 원제 및 중간체

공업용 도료 및 관련 제품

공업용 인쇄잉크

계면활성제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접착제 및 젤라틴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 제품, 공업용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화학섬유

20111

20119

 

20129

 

2013

20301

20302

20412

20421

20423

20431

20491

20493

20499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1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극세사 합성피혁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석 및 자석제품으로 한정한다)

22111

22191

22199

22211

22212

22213

22240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판유리 가공품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로 한정한다)

기능성 석회(플라스터는 제외하고, 형상 및 물성 제어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이하로 한정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및 복합소재 비금속광물(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0

23121

23122

23129

23213

23221

23312

 

23992

23993

23994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은 제외한다)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은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은 제외한다)

주조한 관 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은 제외한다)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 강판은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우라늄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희주철은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91

24199

2421

2422

2431

243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및 증기발생기 부품

무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는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은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금속제의 영구자석제품

25121

25122

25130

25200

2591

 

2592

 

25934

25941

25942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은 제외한다)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261

262

2632

 

 

264

26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는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는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부품

기타 광학기기 부품

시계 부품

271

272

 

27321

27322

27329

27402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및 전기공급, 전기제어장치(발전기세트는 제외한다)

일차전지(리튬전지로 한정한다)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전구 및 램프 부품

조명장치 부품(광고용은 제외한다)

주방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전기 이ㆍ미용기구 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신호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부품

281

 

28201

28202

28301

28302

28410

2842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펌프 및 압축기로 한정한다)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유압식을 포함한다)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기(복사기 부품으로 한정한다)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및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1

2912

2913

29133

2914

29150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

2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부품

30110

3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부품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전투용 차량 부품

모터사이클 부품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1114

31202

313

31310

31910

31920

31991

가구 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 주 력 산 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ㅇ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가맹사업 해당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별표 9>

 

물류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 당 업 종
49101 철도 여객운송업
49102 철도 화물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운송업
51200 항공 화물운송업
52101 일반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41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2 수상 화물 취급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별표 10>

 

유망소비재산업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해 당 업 종
식음료품 10 식료품 제조업
식음료품 11 음료 제조업
실내용품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실내용품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실내용품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의류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방 1512 핸드백,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신발 1521 신발제조업
주방용품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문구,완구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위생용품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물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세제류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세제류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20423 화장품제조업
의약품 212 의약품 제조업
주방용품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주방용품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품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주방용품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위생용품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컴퓨터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가전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안경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시계 2740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가전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전자레인지, 밥솥, 냉장고 등)
가전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전지장판, 전기보일러, 온풍기 등)
가전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전기면도기, 드라이기, 세탁기 등)
가전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문구,완구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32 가구제조업
귀금속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332 악기 제조업
운동레져용품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문구,완구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문구,완구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Inno-biz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경영혁신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성공판정기업 중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우수 물류기업(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장관 인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축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일․학습 듀얼시스템 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 선정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용)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명문장수기업

<별표 12>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ㅇ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3년내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년내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9)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8122)

 

※ 다만,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업 예시) 생활용 가구 도매업(4643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46591)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별표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목의 내수유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FTA 추진현황) ‘18.12월말기준 52개 국가와 15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을 발효, 향후 FTA협정 추가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별표 14>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표 15>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0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1

1712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2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1

2312

2319

2322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620

24221

25130

25992

25999

기타

<별표 16>

 

정책자금 폐지사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신규지원 없이 대출잔액만 남아있는 사업에 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고성장기업육성자금, 기술사업성우수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05%p(기준)

▪‘15∼‘17년 접수분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기준)

일시적경영애로(메르스 피해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3%p
소상공인

지원자금

(’14년

이전

접수분)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3.50%
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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