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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귀속 연말정산 신고 방법 및 서류 준비사항 안내

2018년도귀속 연말정산 신고 방법 및 서류 준비사항 안내

 

 

– 아 래–

  1. 대상자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근로자

 

  1. 제출서류

 

2-1. 필수제출서류

①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공제내역 안내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사이트(1/15 OPEN예정) 에 접속하여,

자료다운로드 →“PDF”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 비밀번호설정 해제하여 제출)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본인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②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이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선택제출서류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교복구입비 등)

② 2018년 입사자 중 2018년 동안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1.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회사(부서)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이메일 제출

 

  1. 기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판단없이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18년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1.본인 공제 공제대상 : 본인 / 공제금액 : 150만원  
2.배우자 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포함)

공제금액 :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3.부양가족 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

소득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거주자의 직계존.비속,동거입양자,위탁아동,기초생활수급자,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① 연령의 제한 (장애인 : 연령 제한 없음), 남. 여 60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1998.1.1.이후 출생) (위탁아동 18세미만)

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1.경로우대자 공제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 만70세(1948.12.31.이전 출생)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2.장애인 공제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연령제한 없음)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3.부녀자 공제 공제대상 :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제금액 : 5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4.한부모가족공제 공제대상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

 

1.건강보험료등

공제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것만 해당)

*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

 
2.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40%), 240만원 한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5.1.1.이후 납입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 기존

가입자중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한도(연120만원)로 2017년 납입 분까지 소득공제

– 주택당첨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안 됨.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인정)

저축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원리금상환액☓40%), 300만원 한도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③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본인명의)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만 해당)

* 2007.12.31. 이전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경우 당해 주택마련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것에 한함.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00~1,8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거주여부 상관없음)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실제거주에 한함)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2014.1.1.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가능)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

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003.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 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본인명의)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 40% (72만원 한도/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

– 연령제한 없음

공제금액 : (사용액-총급여액의 25%)☓[전통시장,대중교통: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30%,신용카드 사용분15%]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액 : 연간 300만원(총급여액 7춘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연간200만원) 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 :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②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공제금액 : 납입한 금액의 40%(한도:240만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90%, 청년외 70%)

종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5년, 150만원 한도 감면

대상 : 청년(만15세~34세),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일직장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손자.손녀 공제대상 아님)

– 공제금액 : 자녀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 이상(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 입양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이상70만원)

*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 제외)

공제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700만원】☓12%(또는 15%)

(총 급여액 1억2천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300만원)

연금납입확인서

 

 

 

 

 

1. 보험료 공제대상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한도)☓12% 또는 15%(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2.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구입(50만원이내),

보청기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금액 : [①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 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15% (난임시술비는 20%)

(②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 총급여액☓3%, 700만원 한도) ]☓15%

의료비영수증등
3.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직계존속 교육비는 대상 아님)

* 공제대상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초.중.고),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원 및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재

활교육을 위한 지급비용, 체험학습비(연30만원).근로자가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금액 : o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지급액,300만원한도)☓15%

o 대학생교육비 : (지급액,900만원 한도)☓15%

o 근로자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지급액 전액☓15%

교육비

납입증명서

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 만)

공제금액 : ㉠ 3천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15% + 2천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30%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100%

– 기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10%+min(기준소득금액☓20%,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30%

* 법정(지정)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율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한도75만원) /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한도90만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 개인별 공제자료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 클릭

나. 연말정산간소화=>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클릭

 

다.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본인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라.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내역 일괄 내려 받기 항목 선택=>PDF파일 제출=>이름수정불가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 체크 반드시 해제!!

◆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히, 수동발급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과다공제 사례가 많음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점검 항목(출처:국세청)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예시)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제 주요 Q&A >

Q.1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A.1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Q.2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A.2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1.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공제 주요 Q&A >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1.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 2016.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

 

  1.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1.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님

 

< 공제 주요 Q&A >

Q.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7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17.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2014.1.1. 이후부터는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1. 의료비 과다공제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17년 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122만원~514만원)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 아님

 

  1.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1.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예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가 지출한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 아님

 

< 공제 주요 Q&A >

Q.1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1. 근로제공기간동안의 지출액만 공제대상

다음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해당 지출액만 공제대상임. 당해연도 신규입사자, 중도퇴자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외의 기간은 공제금액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내용출처 :  인천논현동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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