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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상담) 안내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상담) 안내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준비 지원, 근로시간 제도 및 정부지원제도 안내ㆍ설명을 현장 지원합니다.

☞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 현장 지원

ㅇ 지원대상 : 주52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ㅇ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개요(☞바로가기)
–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 등 안내ㆍ연계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 연계
–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토대로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연계

ㅇ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안내

– 사업목적 :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공모방식)에게 노무․관리비용(유연근로제 도입, 업무효율화 등 소요비용) 등 지원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
* 장시간 유발형 교대제(격일제, 주야2교대제 등) 개선, 직무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도 도입,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업무효율화, 신규채용 등
– 지원대상 : 노동시간 단축 계획(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관리 강화, 업무효율화 등)을 제출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300인 미만 기업
– 지원규모 : ’20년 500개소
– 지원내용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지원

ㅇ 노동시간단축 정부지원제도 안내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자세히 보기)
–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지원(☞자세히 보기)
– 설비투자비 지원ㆍ융자(☞자세히 보기)
– 근무체계 개편 무료 컨설팅(☞자세히 보기)
– 구인구직 지원(☞자세히 보기)
– 기타(중소기업 CEO코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자세히 보기)

ㅇ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부 지원사업(노동부/중기부 등) 안내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창업 벤처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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