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2019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년을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 10. 1 (소진시 마감)

※ 1차분 지급이 2019. 12. 31 이내 3개월 만근자 지급

○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접수순)

○ 지원내용 : 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만근 기준으로 지급 : 90만원(3개월) × 4회

– 지원기간 : 사업 신청일 ~ 2019. 12. 31

– 지급방법 : 법인기업(법인계좌), 개인기업(대표계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1년이상 근로계약된 상시근로자의 10% 이내 (소수점 이하 올림)

– 10인 이하 기업체는 최대 2명까지 지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년 퇴직자 고용 중소제조기업

󰊱 중소제조기업

– (소 재 지) 인천광역시에 제조업 영위 사업장(공장)이 소재

– (기업형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의거)

– (영위업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 단,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증빙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 진행

– (정년기준)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한 기업

󰊲 정년연장 신중년

– (거 주 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채 용 일) 아래의 조건 모두를 충족

① 2019. 1. 1 이후에 취업한 동시에

② 해당기업의 정년일 이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령) 만60~64세 [1954.1.1 ~ 1958.12.31. 출생자]

– (근무조건) 주당30시간 이상을 충족

– (채용유형) 아래의 조건중 1개를 충족

① [정년연장] 해당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하여 1년 이상 채용

② [신규채용] 해당기업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로 1년 이상 채용

○ 지원제외대상

– 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

–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기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근로자

– 정년연장 및 신중년 사업 관련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해당근로자를 산출 인원으로 하여 타사업의 급여성 지원금을 받는 경우

– 특수 관계자 제외

민법 제 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기업이 지원받는 것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이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본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