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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 비상장 자기주식 매입과 활용

 중소기업 비상장 법인 대표의 자기주식 취득 시 참고사항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사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재취득주식 또는,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의 소각, 회사의 합병, 타회사의 영업양수, 권리의 실행, 단주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식 실효의 절차를 밟거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기주식은 상법 개정이전에는 상장회사만 허용이 되었지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지금은 비상장회사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다.

다만, 자기주식 매입금액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가 되었는지, 매입 목적이 분명 하고 기업상황에 부합하며 관련법률에 위법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업무가 우수한 직원의 보상목적이나 회사의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도 활용되기도 하고, 대표 개인적으로 낮은 세율로 이익금을 환원하기도 하며, 사업을 영위하다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쌓여온 누적된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더 나아가 이익소각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까지 그야말로 한가지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주식의 매입을 통한 한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전 증여를 통한 취득가 상승으로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까지 함께 활용하여 절세효과를 톡톡히 보는 사례도 주위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주식매입을 통하여 보는 효과는 기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이를 널리 활용하여 이득 보는 회사가 늘어나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긴 하나, 자기주식매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자기주식매입은 상법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법은 기본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엄수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자기주식매입 절차의 흠결로 인한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자기주식매입의 절차 중 모든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주식매입에 대한 주총 결의 후 모든 주주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소식을 접한 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에 양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양도신청기간을 최소 2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자기주식매입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자기주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탈바꿈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기를 권장한다.

 

 둘째, 자기주식매입에 대한 금액의 산정이다.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다.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하였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기주식매입을 하였을 경우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특정 주주의 이익에 대하여 또다른 과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을 할 경우 반드시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에 대비 하기를 권장한다.

 

 

 세무법인[세종TSI] 이창하 세무사

#. 위 내용에 적용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중소기업경제연구소 – 세무 경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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