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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본수출 규제 피해 기업지원 대책 안내

2019. 08. 28 | Master | 댓글 0

인천지역 일본수출 규제 피해 기업지원 대책 안내

 

1.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 지원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1 참조)

(원자재 물량확보 지원) : 보세구역내 장기간 원자재 비축 지원

(신속통관 지원) :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 가동,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세정지원) :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제혜택 제공, 관세조사 등 방문조사 유예

(대체거래선 확보 지원)  :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한 안정적 FTA 활용 지원

□ 지원절차 :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서 접수

□ 문 의 처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el. 032-452-3639, Fax. 032-891-9203, E-mail : incheonsupport@korea.kr)

2. (인천광역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2 참조)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 한도산정  : 매출액의 1/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적용 

    – 지원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신청기간 : 2019. 8. 19(월) ~ 자금소진시까지

 □ 문 의 처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전화 032-260-0621~4)

 

 

3.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3 참조) 

<유형1>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유형2>

①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②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 세정지원 방안 

①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②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③ 조사유예 등 실시 

④ 신고내용 확인제외 

⑤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 문 의 처 : 인천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전화 : 032-718-6472)

 

내용출처 :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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