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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안녕하세요.

남동푸르미 입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여성 기업인이라면 더더욱 우대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래 공고 내용에 공공구매 비용이 더 크다는 점에 관심을 갖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듯 싶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전년도 보다 공공구매액이 94조원으로 더 증가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업하시는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우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도모

 

□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판로지원법 제5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실적 작성기관(‘19) : 837개

 

◦ ‘18년보다 1개 증가한 837개 기관의 계획 및 실적을 관리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

연도 총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계 국가

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

행정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특별

법인

지방

의료원

’18년 836 306 46 17 226 17 530 35 93 210 151 6 35
’19년 837 306 46 17 226 17 531 36 93 210 151 6 35

 

18년도 공공구매 실적 및 19년도 구매목표
연도 총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소계 국가

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

행정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특별

법인

지방

의료원

’18년 836 306 46 17 226 17 530 35 93 210 151 6 35
’19년 837 306 46 17 226 17 531 36 93 210 151 6 35

 

18년도 공공구매 실적 및 19년도 구매목표

□ ’18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중소기업제품) 94.0조원으로 가장 높은 실적 달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으로 총 구매액(123.4조원)의 76.2%를 차지하며, 전년도 실적(92.2조원) 대비 1.8조원(2.0%) 증가

 

* ‘18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물품, 용역, 공사) : 33.1조원, 19.3조원, 41.5조원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구매실적 추이 >

  ’16년 ’17년 ’18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86.1(73.7%) 92.2(74.8%) 94.0(76.2%)
총 구매액(조원) 116.9 123.4 123.4
대상기관(개) 775 788 836

836개 기관 중 817(97.7%) 기관이 법정비율인 50% 이상 구매

 

◦ (기술개발제품) 4.53조원(13.7%)을 구매하여 중소기업 물품구매(33.1조원) 대비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10%를 초과

 

◦ (여성기업제품) 10.58조원(총구매액의 8.6%) 구매하였으며 유형별 구매율도 물품(8.8%)·용역(9.3%)·공사(8.1%)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초과

 

*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의무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1.77조원(총구매액의 1.4%)을 구매하며 공공기관 전체기준 법정구매율 1%를 초과

 

* 총 구매액의 0.45% 권장에서 1%로 상향 의무화(’16.7)되어 ’17년부터 적용

 

<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17년, ’18년) >

(단위 : 조원, %)

구 분 ’17년 실적 ’18년 실적 구 매 액 증가율(%)

(’17년→’18년)

총 구 매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 구 매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33.0) 4.52 13.7 (33.1) 4.53 13.7 0.2
여성기업제품 123.4 9.91 8.0 123.4 10.58 8.6 6.8
장애인기업제품 123.4 1.54 1.2 123.4 1.77 1.4 14.9

 

□ ’19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중소기업제품) ’19년도에는 837개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 124.4조원의 75.4%93.8조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

 

< ’18년 중기제품 공공구매 계획 및 ’19년 목표 >
 

89.9조원(73.7%)

   

93.8조원(75.4%)

< 2018년 계획 >   < 2019년 목표 >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4.56조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32.6조원)의 14.0%이며, ’18년도 계획보다 9.1%(0.38조원) 증가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9.16조원으로 총 구매액(124.4조원)의 7.4%*이며, ’18년도 계획보다 8.0%(0.68조원) 증가

 

* ’18년 목표 7.0% 대비 0.4%p 증가한 7.4%를 목표로 설정

** 물품 총 구매액의 7.6%, 공사의 7.0%, 용역의 7.7% 구매율 설정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71조원으로 총 구매액(124.4조원)의 1.37%이며, ’18년도 계획보다 11.8%(0.18조원) 증가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의무화(총 구매액의 1%)는 ’17년 계획부터 시행

 

’18년도 공공구매제도 위반현황

 

◦ ’18년도 공공입찰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407건을 시정권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6건*

 

공공기관별 18년 구매실적 및 19년 목표(총괄)

 

1.중소기업제품

 

(단위 : 백만원, %)

구분 ‘18년실적 ‘19년계획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합계 70,944,061 58,555,783 82.5% 71,340,055 58,297,563 81.7%
공공기관합계 52,376,998 35,434,105 67.7% 53,063,076 35,494,971 66.9%
총계 123,413,453 93,994,377 76.2% 124,403,131 93,792,534 75.4%
물품 행정기관합계 27,164,631 21,831,605 80.4% 27,507,254 21,059,543 76.6%
공공기관합계 14,567,332 11,309,185 77.6% 16,003,381 11,566,878 72.3%
총계 41,734,228 33,142,757 79.4% 43,510,635 32,626,421 75.0%
공사 행정기관합계 29,911,889 26,093,466 87.2% 30,371,824 26,543,260 87.4%
공공기관합계 25,794,004 15,419,541 59.8% 25,177,516 15,627,581 62.1%
총계 56,182,604 41,513,624 73.9% 55,549,340 42,170,841 75.9%
용역 행정기관합계 13,391,448 10,630,712 79.4% 13,460,977 10,694,760 79.5%
공공기관합계 12,102,884 8,705,379 71.9% 11,882,179 8,300,512 69.9%
총계 25,496,621 19,337,996 75.8% 25,343,156 18,995,272 75.0%

 

2.기술개발제품

 

(단위:백만원,%)

구분 ‘18년실적 ‘19년계획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합계 21,831,605 3,316,173 15.2% 21,059,543 3,159,268 15.0%
공공기관합계 11,309,185 1,211,489 10.7% 11,566,878 1,404,041 12.1%
총계 33,142,757 4,527,726 13.7% 32,626,421 4,563,309 14.0%

 

3.여성기업제품

 

(단위:백만원,%)

구분 ‘18년실적 ‘19년계획
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합계 70,944,061 6,942,175 9.8% 71,340,055 5,943,940 8.3%
공공기관합계 52,376,998 3,640,269 7% 53,063,076 3,217,436 6.1%
총계 123,413,453 10,583,150 8.6% 124,403,131 9,161,376 7.4%

 

4.장애인기업제품

 

(단위:백만원,%)

구분 ‘18년실적 ‘19년계획
총구매(A) 장애인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장애인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합계 70,944,061 1,259,364 1.8% 71,340,055 1,179,070 1.7%
공공기관합계 52,376,998 508,219 1.0% 53,063,076 529,634 1.0%
총계 123,413,453 1,767,747 1.4% 124,403,131 1,708,704 1.4%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실적 ‘19년 실적
대상기관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대상기관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총괄 행정기관 합계 56 4,825,108 56 4,930,382
공공기관 합계 27 2,737,793 27 2,502,377
총계 83 7,562,901 86 7,432,759

※ 전년도(‘17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인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제출 의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항)

내용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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